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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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헌 1 율 1 중추 1 청풍로펌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용석 1 우천출 1 신숭현 1 이연주 1 임미선 1 김성희 1 장경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두48734 판결
  [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][공2018하,1625]
  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23785 판결
  [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